법령 광업법시행령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대법원 2000. 3. 10. 선고 97누13818 판결
[광업권존속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등취소][공2000.5.1.(105),973] 광업권존속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등취소 광업법 광업법시행규칙 광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7년
2. 대법원 1997. 9. 9. 선고 96누10102 판결
[광업권등록취소처분취소][공1997.10.15.(44),3126] 광업권등록취소처분취소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자연공원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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